[보험 인싸되기]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다시 수면 위로?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국내 보험업계에 보험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나누는 이른바 '제판분리'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험 판매전문회사의 출현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 판매와 관련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책임과 역할을 갖는 회사를 뜻한다.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법인대리점(GA)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다.

미국 등 보험선진국의 경우 이미 전속채널이 아닌 GA 등 대형대리점이나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지난 2008년 이후 진행돼왔지만 보험사와 GA업계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 중단된 바 있다.

최근 보험 판매 구조는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서 최근 여러 보험상품을 파는 GA 중심으로 급속하게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GA는 높은 수수료와 전문성 결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가 판매상품을 이해하지 못해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GA나 소속 설계사가 책임지는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에 대해서는 판매전문회사로 전환,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만명 이상, 일정비율 이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을 보이는 GA에 대해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에 대한 1차적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GA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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